'혈세먹는 민자사업', 해결책은 정부 인수와

'운영수입보장제' 모두 폐지 뿐 !

- ‘08년 현재, 민자 시행 고속도로에만 최소운영수입보장 1조원 해 줘!

- 민자사업, 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단가도 비싸, 결국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높아져!

- 지적된 민자사업 문제 불구, 대책없이 최근 인천대교, 서울~춘천고속도로 개통!

- 서수원~평택고속도로, 신분당선, 김해~부산, 의정부, 용인 경전철 등 혈세 투입

예정 민자사업 줄줄이 개통 임박!

- 서울시, 재협상 노력으로 민자사업 문제 해결,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모델 삼아야!

□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.

- 첫째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의 막대한 운영수입보장(MRG : Minimum Revenue Guarantee)이고 두 번째는 재정사업에 비해 높은 건설단가로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임.

□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협약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인천공항철도는 6.4%, 인천공항고속도로 47.0%, 천안-논산 고속도로 54.2%, 대구-부산 고속도로 57.9%에 불과.

【민자사업(철도,고속도로) 실제교통량과 협약교통량 비교】 (단위 : 명/일, 대/일)
구 분	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계	일평균	a대비 b비율
인천공항 철도	협약(a)	-	-	-	-	-	-	-	207,421	207,421	207,421	6.4%
	실제(b)	-	-	-	-	-	-	-	13,212	13,212	13,212
인천공항 고속도로	협약(a)	110,622	121,496	133,438	146,554	119,026	125,322	131,965	138,930	1,027,353	128,429	47.0%
	실제(b)	51,939	54,244	55,323	59,780	62,831	65,571	68,711	64,956	483,355	60,419
천안-논산 고속도로	협약(a)	-	-	46,423	48,081	50,344	53,692	55,624	57,809	311,973	51,996	54.2%
	실제(b)	-	-	21,859	25,189	27,524	30,017	32,390	32,209	169,188	28,198
대구-부산 고속도로	협약(a)		-	-	-	-	52,246	55,106	58,502	165,854	55,285	57.9%
	실제(b)	-	-	-	-	-	29,353	33,897	32,754	96,004	32,001
주)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 및 비율 : 인천공항철도(30년,90%), 인천공항고속도로(20년,80%), 천안-논산고속도로(20년,82%), 대구-부산고속도로(20년,77%) 자료 : 국토해양부

- 항만 민자사업 경우 목포신항(1-1단계, 1-2단계)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줌.

【민자사업(항만) 실제물동량과 협약물동량 비교】 (단위 : 천RT/일)
구 분	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계	일평균	a대비 b비율
목포신항 1-1단계	협약(a)	563	1,340	1,911	2,072	2,234	8,120	1,624	34.8%
	실제(b)	289	1,064	607	579	289	2,828	566
목포신항 1-2단계	협약(a)	70	418	556	599	599	2,242	448	51.5%
	실제(b)	57	341	347	306	103	1,154	231
주) 목포신항 최소운영수입보장 (2004년~2024년까지 20년간 1-1단계 90%, 1-2단계 80%) 자료 : 국토해양부

□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8년간 총 6,347억원, 천안~논산 2,456억원, 대구~부산 1,147억원 등 민자고속도로에만 총 9,779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었음.

* 인천공항철도 : ‘08년 한해동안 1,093억원의 운영수입을 보장

* 목포신항 : 1-1단계 ‘04~’08년 85억원, 1-2단계 ‘04~’08년 9억원의 운영수입 보장

【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현황】 (단위 : 억원)
구 분		‘01	‘02	‘03	‘04	‘05	‘06	‘07	‘08	계	협약대비 실적비율
인천공항 고속도로	협약	1,969	2,245	2,532	2,833	2,385	2,579	2,775	2,995	20,313	44.3%
	실적	709	973	976	1,153	1,141	1,258	1,412	1,384	9,006
	보장	△591	△683	△953	△1,009	△660	△710	△763	△978	△6,347
천안-논산 고속도로	협약	-	-	1,127	1,207	1,302	1,426	1,509	1,626	8,197	52.0%
	실적	-	-	520	604	678	765	847	851	4,265
	보장	-	-	△404	△386	△390	△404	△390	△482	△2,456
대구-부산 고속도로	협약	-	-	-	-	-	1,446	1,758	1,933	5,137	54.7%
	실적	-	-	-	-	-	776	1,022	1,010	2,808
	보장	-	-	-	-	-	△337	△331	△479	△1,147
서울외곽 고속도로	협약	-	-	-	-	-	132	287	1,260	1,679	98.7%
	실적	-	-	-	-	-	193	484	980	1,657
	환수/보장	-	-	-	-	-	48	168	△45	171
보장(환수)합계		△591	△683	△1,357	△1,395	△1,050	△1,403	△1,316	△1,984	△9,779	-
자료 : 국토해양부

□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고속도로 Km당 건설단가는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건설단가가 재정사업에서의 건설단가보다 Km당 63억원, 평균 40%이상 높게 투입되었음.

- 인천공항, 천안~논산, 대구~부산,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Km당 단가는 220억원인 반면, 대전~진주, 청원~상주, 당진~목포, 익산~장수, 김천~현풍 등 5개 재정사업 고속도로는 Km당 평균 157억원으로 Km당 63억원의 차이를 보임.

- 한편, 고속도로의 건설단가는 터널길이와 교량길이 등의 구조물이 많은 경우 높게 나타나는데, 당진~목포 고속도로보다 교량과 터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구~부산 민자도로의 경우 건설단가가 271억원으로 당진~목포 구간 건설단가 125억원보다 2.2배나 많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.

【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건설단가 비교】 (단위 : Km, %)
구분	민자고속도로				재정고속도로
	인천공항고속도로	천안~ 논산	대구~ 부산	서울 외곽	대전~ 진주	청원~ 상주	서해안 (당진~목포)	익산~ 장수	김천~ 현풍
연장(km)	40.2	80.9	82.1	36.3	161.0	80.5	264.5	61.0	62.0
차로 수	6~8	4	4	8	4	4	4	4	4
교량길이(km) (연장대비)	11.1 (40.2%)	14.4 (17.8%)	23.4 (28.5 %)	8.4 (23.1%)	56.8 (35.3 %)	29.7 (36.9 %)	58.6 (22.1 %)	23.9 (39.2 %)	26.3 (42.4 %)
터널길이(km) (연장대비)	0.6 (1.5 %)	2.95 (3.6 %)	10.9 (13.3 %)	12.0 (33.1 %)	21 (13.0 %)	13.7 (17.0 %)	14.2 (5.4 %)	20.6 (33.8 %)	11.8 (19.0 %)
건설단가 (억원/km)	198.5	184.1	271.2	453.1	149.2	162.4	124.9	198.2	150.9
건설단가 평균(1km)	220.1억원				157.1억원
자료 : 국회 예산정책처

□ 높은 건설단가는 결국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으로 돌아 옴.

-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와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비교하면,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.85배, 천안-논산은 2.02배, 대구-부산은 2.19배를 더 징수

【민자사업 고속도로와 재정사업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비교】 (단위 : 원)
공통전제	총연장	민자사업통행료	Km당 요금	재정사업고속도로 요금대비
인천공항고속도로	40.2Km (8차로)	7,400원	184원/Km	2.85배
천안-논산고속도로	80.96Km (4차로)	8,300원	103원/Km	2.02배
대구-부산고속도로	82.05Km (4차로)	9,200원	112원/Km	2.19배
주 : 통행료는 2009년 8월, 승용차 기준 자료 : 한국도로공사

□ 이와 같은 민자사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는 민자사업인 인천대교(MRG:15년, 80%), 서울-춘천고속도로(MRG:15년, 60~80%), 용인-서울 고속도로(MRG:10년, 70%), 서울지하철 9호선(MRG:15년, 70~90%)가 개통하였음.

- 아직 운영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수요예측이 어렵지만 인천대교,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수요예측 실패 가능성과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□ 또한,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사업들인 서수원-평택 고속도로, 신분당선 전철, 마산항 1-1단계, 평택·당진항 내항 동 부두 사업이 시공 중에 있음. 이후 사업은 2006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이후에 실시협약이 체결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음.

□ 한편, 대부분 민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이 정부재정으로 이루어지지만, 부산~김해, 용인,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 예측 실패 시 운영수입을 지자체 재정에서 보장해 주어야 함.

- 철도 건설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민자 경전철이 개통 후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수요예측 실패의 전철을 밟는다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임.

【국내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】
구분	부산-김해 경전철	의정부 경전철	용인경전철
사업 형태	정부고시 민자사업(BTO)	정부고시 민자사업(BTO)	정부고시 민자사업(BTO)
운영수입보장	80%(최초10년) 78%(5년) 75%(5년)	80%(최초5년) 70%(5년)	90%(30년)
요금	기본892원,2구간1,092원 (‘00.1.7기준)	981원(‘04.9.1불변가에 연4%상승률 적용)	10Km미만 1,086원 10Km이상 1,272원
연장	23.2km	11.076㎞	18.1km
차량 시스템	철제차륜 AGT (로템)	고무차륜AGT (독일 지멘스사)	선형유도모터방식 (봄바르디어)
사업비	7,742억원	5,841억원	7,278억원
재정지원	재정지원(35.05%) 2,714억원	재정지원(48%) 2,804억원	재정지원(41%) 2,984억원
착공	2006.4.21	2007.8.28	2005.12.16
개통 예정	2011.4.23	2011.8.27	2010.7월중
자료 : 국토해양부, 한국철도시설공단

□ 결국,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당시 체결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임.

- 또한,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해야 할 것임.

- 인천공항철도가 수요부족으로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보장액이 14조원에 달해 결국 한국철도공사에서 인수하게 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임.

□ 서울시 경우를 보면, 수년간 노력으로 민자사업인 용마터널,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‘최소운영수입 보장제’를 폐지하는 협약변경을 이끌어 냈음.

- 용마터널은 ‘03년 최초 협약 시 80%의 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었으나, 서울시가 ’04년 교통량 수요 예측을 제3의 기관에 다시 재조사를 맡긴 결과 협약 예측치의 50%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자 협약을 변경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

- 강남순환고속도로는 “협약을 파기하고 시(市)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”며 시행자를 압박하는 강경 의지를 보여 압박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

* 용마터널

· 중랑구 면목동 ~ 구리시 아천동 3.5Km 구간(터널 2.5Km)

· 총사업비 : 1,078억원

*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

· 서해안고속도로(시흥동) ~ 경부고속도로(우면동) 12.4Km 구간

· 총 사업비 7,736억원(지원예산 2,365억원)